2012년07월15일 21번
[민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 ②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 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정답률: 29%)
문제 해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입증하고, 무권대리의 행위임을 증명해야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의 유효성 여부는 추인을 받은 자가 무권대리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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